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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시킨 호주 기술비자 프로그램, 정작 필요한 인력은 부족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5-06 08:47
조회수
1714

기술비자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26년간 계속 이어져왔던 경제성장이 발목잡힐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재무부를 비롯한 호주 최고위층에서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모나쉬대학의 호주인구리서치연구소(APRI)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줄여 그 자리를 국내의 기술인력으로 채운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졌다.

APRI 의 봅 버렐 교수에 의해 쓰여진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기술비자프로그램이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기술인력을 제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술비자가 발급된 직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간 미출간되었던 데이타로부터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술비자 직종이 수요가 넘치는 분야의 직종들 및 국내에서도 인력이 증가하는 직종들이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건설분야 등 어떤 직종들은 인력이 부족함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주택산업계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와 주거건설을 위한 해당인력 공급을 위해 기술비자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기술비자제도가 부족한 기술인력으로 고전하는 해당직종에 최우선으로 혜택을 주게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2010년에 부족직업군 리스트(Skills Occupation List, 이하SOL)가 발표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직종에 따라 선택조건이 바뀌어 왔지만 점차 감소되다가 결국에는 2016년에 폐지되었다.

이제 SOL는 중장기전략직업기술군(Medium to Long Term Strategic Skill List, 이하 MLTSSL)으로 대체되었다. “향후 2-10년 기간동안 어떤 직종에 인력이 필요할 지 선택하는 것인데, MLTSSL 에는 고용부가 과잉공급이라고 판단하는 수많은 직종들, 예를 들면, 회계나 엔지니어링 등의 직종도 포함된다.”라고 버렐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 결과로 가장 최근 호주에 도착한 기술이민자들은 전문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2011-2016년 호주에 도착한 기술이민자들의 취업상황을 근거로한 2016년 센서스 결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25-34세의 학사학위 이상 해외출생자 256,504 명이 센서스가 실시되던 해에 호주에 도착했다. 이들 중 대다수인 84%가 비영어권 출신이고 단 24% 만이 전문인력으로 2016년에 취업이 되었다. 그 해 전문인력 취업자들 중 50% 는 영어권 출신 이민자이고 58% 는 같은 연령대의 호주태생자들 이었다.

호주는 과거의 이민프로그램과 국내 대학졸업생들로 인해 학위소지자들이 넘쳐난다고 버렐교수는 지적했다. 2017년 25-29세 연령대 38.5% 가 학사학위를 소지하였고 30-34 세 연령대 40.3%가 학위소지자로서 국제기준보다 높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STEM계열 학부과정 입학급증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다시 말해, 전문계열 인력보충을 이민을 통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기술이민프로그램에 결함이 매우 많다. 더 깊게 들여다보고 정말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가 어떤 곳인지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그는 말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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