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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소득별 교통벌금 차등부과 현실화되나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7-22 18:19
조회수
1279

노동당 NSW주당대회서 동의안 통과..공정 시스템 일환
적신호 위반시 5분위 소득 따라 166불에서 1455불까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속이나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벌금을 일률적인 액수가 아니라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지난 1일 노동당 NSW주대회에서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면 과속의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한 범위가 저범위(10km 미만)일 경우 현행 벌금은 109불이지만 가처분소득을 5분위로 나눌 때 최저소득인 1분위 운전자는 36불, 최고소득인 5분위 운전자는 312불을 매기는 식이다.
적신호 위반에 대한 벌금은 현행 415불이지만 소득에 따라 최저 166불에서 최고 1455불까지 차등 부과될 수 있다.
호주연구소가 산출한 이 수치는 연간 최저 1만4092불에서 최고 7만6684불에 이르는 5분위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호주연구소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핀란드는 저소득자가 교통위반 벌금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고안해 냈다.
이 논문은 "연간 100만불을 버는 운전자에겐 150불의 벌금이 거의 중요치 않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심각한 차질을 빚어
재정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며 "소득에 따른 벌금의 차등부과가 보다 나은 접근법이며 인센티브 구조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여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노동당 주당대회에서 라이언 파크 의원(지역구 키라)이 제출, 채택된 동의안은 "주정부의 세금과 벌금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노동당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안은 "이것이 주정부가 공정한 결과의 도출을 우선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렛대"라면서 "여기엔 기존의 납부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보다 공평하고 진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크 의원은 이 제안은 당에 대해 벌금을 검토하고 "사람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이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이는 교통벌금을 포함한 각종 정부 벌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9불의 벌금이 어떤 이에게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금전적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파크 의원은 벌금 차등부과가 일부 사람들에게 위반행위를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길 것이라는 생각을 일축하고 "이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결코 의미하지 않으며 행동의 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안이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분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분위(Q1) 주 271불(연간 1만4,092불), Q2 주 445불(연간 2만3,140불), Q3 주 610불(3만1,720불), Q4 주 810불(4만2,120불), 5분위(Q5) 주 1474불(연간 7만6,684불)이다.

과속벌금-가처분소득별 차등부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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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현행 벌금/ Q1/ Q2/ Q3/ Q4/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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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10km 미만/ 109 / 36 / 72 /110 /152 / 312
시속10~20km/ 254 / 83 / 167 / 257 /354 /727
시속20-30km/ 436 / 154 / 310 / 477 / 657 /1351
시속30-45km/ 835 / 249 / 501 / 770 /1062 /2182
시속45km 이상/2252 / 331 / 667 /1027 /1416 /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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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통벌금-소득별 차등부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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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현행 벌금/ Q1/ Q2/ Q3/ Q4/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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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위반/415 / 166 /334 / 513 /708 /1455
휴대폰사용/311 / 71 / 143 /220 /303 / 623
안전벨트미착용/311 / 47 / 95 / 147 / 2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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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주온라인뉴스, 비전위클리뉴스는 호주온라인뉴스의 공식협력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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