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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업계 저임금 지급, 옴부즈만 집중단속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10-13 16:25
조회수
336

퀸스랜드 버섯농장과 용역업체 모두 기소 당해, 시급 대신 농산물 수확량에 따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성과급으로 지급, 휴일가산수당 및 비정규직 가산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제공의무 위반

브리즈번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전국농장주연합(National Farmers' Federation)은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착취환경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농업분야 임금기준 위반건에 대해 퀸스랜드의 한 버섯농장과 용역업체를 기소했는데, 이는 시급 대신 노동자가 수확한 농산물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였다.

2014년 브리즈번 남쪽의 스타필튼에 있는 마랜드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400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용역업체에 대한 기소사항이었다. 옴부즈만 측 변호인 저스틴 버크씨는 용역업체 HRS Country Pty Ltd 가 2014년 1월 1일부터8월 31일 사이에 노동자들에게 총 $646,000 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버섯을 수확한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10년에 업데이트된 농업계 임금기준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악행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업계의 임금기준에 의하면 수확량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시급을 받고 거기에 15퍼센트를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마랜드 버섯농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버섯의 킬로당 60-80퍼센트 정도의 임금만을 받아왔으나 농업계 임금기준에 따르면 킬로당 최소한 91퍼센트의 임금을 받았어야 했다고 그는 말했다. 버크씨는 용역회사 HRS 컨트리가 성인노동자와 주니어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했으며 공휴일 가산수당 및 비정규직 가산수당 그리고 휴식시간 제공 등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이 용역회사 대표 타오 후씨는 2016년 8월 파산한 바 있다. 옴부즈만은 버섯농장주 트로이 마랜드씨와 그의 마랜드 버섯농장 또한 임금기준 위반에 대한 공범 혐의로 기소했다. 버크씨는 마랜드씨가 그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럴 랜지아 담당판사는 버섯농장의 노동자들과 고용주간에 수확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급한 성과급제로 임금기준을 바꿀 수도 있었는지 등을 옴부즈만 측 변호인 버크씨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버크씨는 노동법 15조 2항에 명시되어있는 농업계 임금기준은 농장주연합의 편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없으며 그 조항의 규정대로만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동법 때문에 노동자들이 오히려 착취환경에 노출된다고 해석하는 농장주연합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착취를 막기 위한 노동법상의 임금기준조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장주연합은 연방법원이 이 케이스에 개입하여 그들의 입장인 성과급제를 임금기준에 넣도록 그 법안의 해석방법 조정을 요청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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