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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부동산가격 평가절하 거짓광고로 $880,000 벌금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12-22 20:11
조회수
3147

연방법원은 부동산업체 플래처 앤 파커(Fletcher and Parker)가 2015년 부동산가격을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매매가에 대해 기만과 호도하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멜번 동부의 한 부동산중개업체가 22채 부동산을 평가절하한 후 소비자법 위반행위로 $880,000 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블랙번과 캔터베리에 위치한 이 부동산업체 사무실에서는 광고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이 매매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 개월 동안 이와 같은 방법을 지속해서 사용해왔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 업체는 더 많은 잠재고객들을 끌어오려는 목적으로 잡지와 광고지, 그리고 이메일 회신 등에 거짓광고를 사용했다.

이 막대한 벌금형은 멜번의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절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세운 것이었다. 또한 멜번 북동부 지역의 주택 9채에 대해 평가절하를 한 부동산업체 호킹 스튜어트 돈카스터가 $160,000의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10일 후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빅토리아주의 소비자보호기구는 지난 2주동안 법원이 같은 혐의로 1백만불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기구 전담반이 부동산 매매와 그에 대한 광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플레처 앤 파커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업체의 대표이사 브래들리 브라운씨는 몇몇 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회사측에서는 엄중한 현장감사와 불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빅토리아주 말린 카이루스 소비자부 장관은 정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기만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절하는 부정직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기행위이며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판결이 보여주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늘어나는 벌금액이 바로 그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며, 이런 사기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앞으로 멜번 동부의 부동산중개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그들의 법적 의무에 대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특별감사책임자를 임명해서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해야만 한다. 한편 처벌의 일환으로서 이 업체는 전에 거짓광고를 냈었던 지역신문과 부동산거래 웹사이트 및 부동산 사무실에 자사의 위반행위를 인정한다는 공고를 6개월간 내야만 한다. 빅토리아주 부동산협회 리차드 심슨회장은 이와같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중개업체들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협회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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