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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C 자동차업계 단속 후 현대차 소비자보호법 준수약속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2-17 08:29
조회수
1412

구매한 자동차에 선천적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많은 소비자들이 호주의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ACCC는 포드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며 이후 현대자동차와 홀덴자동차는 소비자보호법을 잘 이행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소비자들이 가진 법적권리를 알려주고 소비자보호법 준수이행을 개선하겠다는 자동차제조업체들의 약속 움직임에 현대자동차도 동참했다. 자동차업계의 이러한 법준수이행 약속 움직임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업계단속이 이루어진 후 나왔다.

기업감시기구인 ACCC는 지난 2년간 현대, 포드, 홀덴, 그리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신고를 10,000 건 가량 접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 이행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새차가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호주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로서의 자동적인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으며 그 결함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차에 결함이 생겨서 4-5번 매장을 찾았으나 그 결함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차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자발적으로 자사제품 소비자들에게 소비자권리에 관해 통지하는 법적 시행절차를 실시했다. 또한 현대측은 지난 12개월 동안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들을 검토할 것이며, 자사가 호주소비자보호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CCC 는 지난해 8월 홀덴자동차로부터 현대와 비슷한 약속이행을 받아낸 바 있었다. 홀덴은 제조상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 이라고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고 심스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홀덴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해결책은 회사측의 우호적인 제스처' 라는 말로 소비자법을 와전시켰다. 또한 홀덴 딜러에게 정기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정기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않았거나, 또는 중고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소비자들은 회사측으로부터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해당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ACCC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 홀덴은, 차량의 여러가지 작은 결함들을 '주요결함' 으로 규정하기 거부하며, 단지 수리를 받기보다는 환불이나 교환 받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심스위원장은 현재 모든 주요 자동차제조사들과 대화를 통해,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을 바꾼 현대와 홀덴의 예를 다른 회사들도 따르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ACCC는 포드사를 호주연방법원에 제소했는데, 포드는 결함이 있는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장치를 장착한 70,000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드차량을 구입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가속페달을 밟았을때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떨리며 갑자기 힘이 떨어지거나 소음이 크다는 불만을 제기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심지어 일곱번이나 수리를 맡기기도 했으나 포드측은 운전자의 운전습관으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ACCC는 포드가 범한 가장 중대한 잘못은,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인도받아 이 변속기 결함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의심을 품지 않는 새로운 고객들에게 재 판매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포드에 대한 연방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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