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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지급, 장부조작 브리즈번 7-Eleven 벌금형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6-10 06:56
조회수
1689

브리즈번 웨스트 엔드의 7-Eleven 매장 가맹점주는 직원들에게 법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장부를 조작하여 부정행위를 은폐한 혐의로 $200,000 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이스트 브리즈번의 벌처 스트리트(Vulture Street)에 위치한 7-Eleven 가맹점주인 아비나쉬 프라탑 싱씨에게 $32,130 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가 디렉터로 있는 회사(S&A Enterprises)에 추가 $160,650의 벌금을 부과했다.

20대 중반인 인도출신 유학생 두명이 2014년 이 매장에서 근무했었던 짧은 기간 동안 $6,000 가량의 급여를 덜 지급받은 사실이 옴부즈맨 조사관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 직원은 주말, 공휴일 가산수당이나 오버타임 가산수당, 그리고 비정규직 추가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채 적게는 업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고정시급 $14.14 을 받았다.

연방순회법원에서 이루어진 선고공판에서 살바토르 바스타 담당판사는 이러한 저임금 착취행위가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다른 가맹점들까지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맹점주 싱씨와 그의 회사가 급여기록을 조작한 사실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피고는 급여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 뿐만 아니라 옴부즈맨이 급여기록을 요청했을때 조작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조사를 필요이상 고되고 힘들게 만들었다.” 라고 밝혔다.

싱씨와 그의 회사에 부과된 벌금형은 브리즈번의 6건을 포함 전국의 7-Eleven 가맹점들에 대한 공정근로옴부즈맨의 조사로 적발되어 최근 벌금형이 부과된 일련의 판례들 중 하나이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씨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사용해 개발된 레코드 마이 아워즈(Record My Hours)라는 스마트폰 앱을 지난해 소개한 바 있다. 제임스씨는 “노동시간 기록에 대해 고의적인 호도나 수준이하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왔는데, 고용주가 기록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앱이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 되고있다.”라고 말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이민국경보호부와의 공조합의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저임금 착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만약 학생비자가 허용한 노동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했을지라도 비자취소에 대한 걱정없이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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