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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텍스 만연한 근로기준법 위반, 옴부즈맨 적발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3-09 19:01
조회수
1575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칼텍스 주유소 체인들 중 76퍼센트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자료를 발견하고 공개했다.

프랜차이즈 운영을 모두 직영으로 바꾸기로 발표한 지 불과 1주 후 칼텍스는 가맹점들 마다 널리 만연해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질타를 받았다. 옴부즈맨은 칼텍스 주유소 체인점들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제보를 받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옴부즈맨 조사관들은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 그리고 애들레이드에서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25곳의 칼텍스 주유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가맹점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위반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조사관은 “저임금 지급이나 급여명세서 미발급 또는 계산대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삭감하는 등의 위반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는 급여 지급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였다.”라고 말했다.

급여관련 서류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저임금 지급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개한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제임스씨는 말했다.

옴부즈맨은 시드니의 칼텍스 가맹점 두 곳을 법원에 제소했는데 이들 주유소는 조사관들에게 급여 및 근무시간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이다. 저임금을 받았던 칼텍스 주유소 26명 이상의 직원들이 $9,000 이상의 미지급 급여를 소급 적용해서 받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3곳의 조사대상 가맹점들 중 17곳의 가맹점주들이 호주연방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비영어권 출신자들이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제임스씨는 칼텍스가 저지르고 있는 위반 사례들에 대해 더 많은 제보를 촉구했다. “우리의 이번 감사결과를 놓고 추론해 보자면 전국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직원들을 착취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난주 칼텍스는 2020년 중반까지 가맹점 운영을 모두 직영으로 돌리겠다는 깜짝발표를 한 바 있다. 칼텍스는 자사의 주력업종인 주유사업을 잘 관리해서 소매사업성장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칼텍스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후 회사측과 옴부즈맨 간에 맺었던 법준수 파트너쉽을 재고하도록 칼텍스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칼텍스는 가맹점 시스템 내의 어떤 곳에서도 저임금 지급 등의 위반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옴부즈맨의 이번 조사에서 칼텍스 소유인 전국의 1,900 개 가량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칼텍스는 이번 옴부즈맨의 조사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자사는 규제기관들과의 약속이행을 잘해오고 있으며 업계와 규제기관 간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칼텍스는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제보창구 및 가맹점 직원들을 돕는 기금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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