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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세입자 권한 세계수준보다 뒤쳐진다: 세입자 협회 주장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6-03 07:36
조회수
924

1990년대 27퍼센트였던 호주의 세입자 비율은 현재 31퍼센트가 되었으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호주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세입자협회는 주장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협회들은 호주 전역에 걸쳐 세입자 임대계약을 관장하는 관련법안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호주의 세입자들이 다른 OECD국가 세입자들보다 사실상 더 낮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에 27퍼센트였던 세입자 비율이 현재는 31퍼센트로 높아진 센서스 데이타를 보았을때 호주에서 임대를 해서 사는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국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는 세입자 임대계약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태즈매니아주와 호주수도준주(ACT) 두 관할지역에서는 가장 최근 관련법이 업데이트되었다. 그러나 세입자협회는 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났을 때 특별한 이유없이 집주인에 의해 퇴거를 요구당하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뉴사우스웨일즈 세입자협회의 선임정책자문관인 레오 패터슨 로스씨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일부 세입자들이 아무런 해명없이 퇴거통보를 받을까봐 권리주장 하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가 수리를 계속 요구하는 것에 골치가 아파 퇴거시키는 경우,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것이라든지 집수리나 신축을 할 것이라든지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와 똑같은 식의 퇴거통보를 하고있다.”라고 말했다. 호주는 전국적으로 보복성 퇴거조치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되어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뉴질랜드, 영국, 아이슬랜드 등 몇몇 국가들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퇴거조치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대신 이 국가들에서는 호주보다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잘 이루어지며 특히 북유럽, 중앙유럽, 그리고 북미국가들에서는 이보다 더 큰 세입자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패터슨 로스씨는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영국은 이후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세입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 라고 언급했다. 호주에서 집을 구입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 가면서 호주인들이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 시드니 도심에서 임대를 해서 살았었던 대학생 스콧 헌팅턴씨는 9년전 직장때문에 독일로 이주하여 그 후 학업을 더 이어나갔다.

독일은 임대주택에서 사는 세입자 비율이 호주보다 훨씬 더 높다. 주택 소유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호주와 비교해서 주택소유비율은 한참이나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대신 독일의 세입자들은 보통 임대계약을 수년에서 심지어 십년까지 할 수 있으며 전국 16개 주 모두에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헌팅턴씨는 말했다.

그는 독일의 세입자 보호규정에 감탄했다고 ABC방송에 출연하여 말했다. 특히 집주인에 의한 정기 인스펙션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세입자들이 집을 보편적으로 영구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헌팅턴씨는 처음 독일에 와서 임대한 집으로 이사했을 때 내가 벽에 그림을 달아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 희한한 끈끈이못을 붙이고 그림을 걸면 갑자기 밤에 그림이 툭 떨어질수도 있지않냐며 못을 박고 제대로 걸라고 배려해주었다. 이 집에 이사한 이후 계속 놀랄 일들만 있어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다녔다고 헌팅턴씨는 말했다.

독일의 이런 임대정책은 비단 세입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호주부동산연구소의 말콤 거닝 소장은 장기간의 임대계약을 허용하는 독일의 임대정책을 호주에서도 따라해야 한다며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임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 호주의 주택임대는 모두 단기계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멜번과 시드니 도심의 부동산가격 영향으로 이제는 변해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주거부동산은 보통 신탁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호주도 그런 모델을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주에서도 장기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세입자들은 장기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의 경우, 집을 구입할 의사는 없고 5-10년 가량 임대를 원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이 다 만족하는 방향으로 장기계약이 가능해지길 바란다.”라고 거닝씨는 말했다. 호주의 세입자법은 주와 준주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큰 맥락은 보편적으로 비슷하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다음달 관련법안의 개정을 약속했고 빅토리아의 앤드루스 주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주총선 이전에 세입자법 개정을 약속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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