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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안 중간점검, 새 이민자와 대학이 최대 타겟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12-22 20:23
조회수
3060

정부의 연방예산안 중간 점검에서 예산 적자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대학들과 새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가재정 및 경제전망 중간점검에서 올해의 연방 적자액은 지난 5월 예산편성시의 예측보다는 58억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230억불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있다. 적자액 보충을 위한 방안에는 대학 지원금 동결을 통해 21억불을 절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5월 예산안 편성 때, 대학지원금 27억불을 감축하려는 기존의 절약방안이 상원에서 거부된 바 있었다. 상원이라는 걸림돌을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접근방법을 모색해왔다. 대학졸업생들은 그 동안 연소득 $55,000 부터 학자융자금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제는 $10,000 내려간 연소득 $45,000부터 상환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 지원하던 연방지원금제도(Commonwealth Grants Scheme)를 2년간 동결하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도 동결한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재무상은 이러한 지원금 동결 결정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학자융자금 상환을 위한 졸업생들의 연간 한도소득액 및 라이프타임 한도소득액 조정에 대해서는 상원에서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학졸업생들에게 학자융자금 상환을 위한 라이프타임 한도소득액이 부과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학과 졸업생들은 최대 $104,000 가량이고 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생의 경우 $150,000 가 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당 재무부 대변인 크리스 보웬의원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삭감은 호주의 장기적 번영원천 중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웬의원은 정부의 이번 계획이 낮은 사회, 경제적 계층 출신 학생들에게 타격을 주게된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수많은 호주인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열어주었는데 말콤 턴불 정권은 대학문을 쾅하고 닫아버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오늘 발표된 또 하나의 큰 예산절약 방안으로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사회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 이민자들은 가족수당(Family Tax Benefit), 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그리고 케어러 수당(Carer Payment) 등의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3년을 기다려야 함으로써 정부에 12억불의 예산절약을 안겨주게 된다.

보웬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노동당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세히 검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패밀리 데이케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계획 중인데, 이 업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엉터리 업체들 문을 닫게한 후, 향후 4년간 10억불 가량의 세수절감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 예산안 업데이트에서는 향후 4년동안 임금상승률은 낮아지고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올해부터 2020/21 회계연도 말까지는 매년 낮은 수준의 적자규모가 계속되다가 그 다음 해에는 흑자로 바뀌게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당은 정부의 재정관리를 비난하며 현 정부의 236억불 적자액은 2014년 예산편성 당시28억불었던 적자액보다 8배나 더 악화된 규모라고 공격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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