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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시비자소지자 220만명 역대 최고, 정부는 이민 축소계획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5-27 20:21
조회수
1411

호주에 임시 브릿징비자 소지자들이 일년전에 비해 40,000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연간이민자 유입수치를 20,000 명까지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커먼웰스대회 기간동안 난민신청을 했던 외국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임시 브릿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숫자가 호주 이민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말 기준, 호주내의 브릿징비자 소지자는 당국에 의해 명시되지 않은 37,000 명 이상을 포함하여 195,000 명이었다. 이 수치는 일년전에 비해 40,000 명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이며 2014년 이래 90,000 명에 도달한다고 호주내무부는 밝혔다.

호주 내에 각종 임시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220만명 이상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릿징비자는 보통 이민을 신청한 실질적 신청자에게 비자심사기간 동안 주어지는 임시비자이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정부가 연간 190,000 명이었던 기존수치에서 올해는 170,000 명 가량으로 이민자 숫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33,000 명 이상의 외국유학생을 포함해 150,000 명이 더 늘어난 임시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체류했다. 이들중 대다수는 유학생, 워홀러, 그리고 브릿징비자 소지자들로서 호주내에서 노동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호주이민연구소의 전직소장이었던 이민전문가 조나단 그레인저씨는 브릿징비자의 급증에는 여러요인들이 복합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57비자 등 주요 이민프로그램의 변화로 더많은 비자신청이 몰렸다든가 이민부서의 인력감축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그는 보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임시비자와 영주권 프로그램 모두에 대한 재점검안을 내놓았다. 호주내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비자수속기간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 접수된 비자신청서 분량
• 접수된 신청서의 완결도
• 이민당국의 서류관련 요청에 응하는 신청자의 신속도
• 신청자의 건강, 범죄전과, 보안관련조건 등에 대한 심사의 복잡성

"내무부는 매달 피드백, 이민동향, 그리고 변동하는 심사기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정한 업무량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객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한다.”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내무부는 브릿징비자 발급수치를 껑충 뛰게만드는데 일조한 의문의 37,000 명 브릿징비자 소지자들의 국적을 공개하지 않기로했으며 이 그룹에 대한 추가설명도 더이상 내놓기를 거부했다. 그레인저씨는 비자프로그램의 변화와 이민부서의 인력감축 등으로인해 비자거절 건수가 늘어나고 이로인해 이민행정재판소를 통한 항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비자거절 건수가 상당한 양으로 늘어나고 이로인해 이민행정재판소를 통해 항소하는 과정에서 브릿징비자가 발급되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단한 비자처리절차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민행정재판소까지 끌고와 항소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자원 낭비가 이어지고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민행정재판소에서의 평균 심사기간은 임시취업비자의 경우 381일로서 일년전 같은 기간에 평균 286일이었던 것보다 길어졌다. 또다른 이민전문가 웨인 파세일씨는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보기 전에는 브릿징비자 급증의 근본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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