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인종차별에 기반한 저임금 지급 호텔사업주 재판, 획기적 판례 남겨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6-03 07:46
조회수
1851

임시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는 중국계 말레이지아 노동자들이 태즈매니아의 한 호텔에 근무할 당시, 호주인 노동자들과 차별대우를 당하며 저임금을 받고 착취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방순회법원은 이 호텔사업주가 직원들의 인종적 배경을 이유로 의도적인 임금착취를 저질렀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 민사소송은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의해 기소된 첫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한 저임금 지급관련 소송으로서 획기적인 판례로 기록되었다. 이제는 사업을 접은 전 호텔사업주는 총 $211,104 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번 판례가 457비자로 근무했던 이민노동자들을 착취한 '불쾌한 진실'이라고 표현했다.

태즈매니아 동부해안에서 2014년까지 스캐맨더 비치 리조트를 소유했었던 창 옌 창씨는 말레이지아 국적의 키엔 훙 로씨와 카 윤 로우씨 부부를 고용한 뒤 다른 호주인 직원들보다 $28,000 이상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차별대우 한 사실을 옴부즈맨은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 호텔의 총괄 매니저인 창씨가 피해직원들의 취약성과 부족한 영어실력을 약점삼아, 무급여로 추가근무를 강요하고 그들의 근무시간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착취한 것은 호주공정근로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옴부즈맨과 피고인 양측의 접전이 벌어졌던 4일간의 법원심리에서는 매니저 창씨와 그의 회사가 이들 부부를 차별한 이유가 그들의 중국계 배경과 말레이지아 국적 때문이었다는 옴부즈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창씨가 이들 부부와 자신이 같은 중국계라하여 '가족'이라고 언급하며 그들에게 더 힘들게 일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옴부즈맨 측의 진술을 경청했다. 창씨는 옴부즈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지만 바버라 베이커 담당판사는 창씨와 그의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다른 호주직원들과 차별했다고 결론내렸다.

베이커 판사는 “창씨는 업계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들에게 지급해야할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들이 같은 중국계이고 말레이지아 국적자라는 사실을 악용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지아에서는 보통 주 6일 또는 7일까지도 근무한다는 걸 창씨가 알기 때문에 주 6일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 말레이지아 직원들을 채용했다고 베이커 판사는 판단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씨는 이번 판례가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착취에 인종차별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걸 강조한다며, 이는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을 특정해서 착취하는 것이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제임스씨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호주에서 시행되는 합법적인 최저임금보다 낮은 '현행요율' 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근거없는 괴담을 타파하려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라고 말했다. 옴부즈맨은 이 말레이지아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15명 호주국적의 백인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기록에도 또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씨가 백인직원들에게는 추가근무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요식업계가 산정한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 그리고 기타 추가수당들을 다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로씨는 2007년 말레이지아의 한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채용되어 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일해왔고 창씨의 회사는 그의 457비자 스폰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씨는 주 6일 근무를 요구받았고 때로는 주당 57시간까지 근무하기도 했으며 점심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이 문을 열 때 근무를 시작해서 저녁식사가 끝난 후 문을 닫을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 로씨는 연봉 $45,240에서 $46,280를 받았는데, 이 액수는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저녁근무 가산수당, 그리고 오버타임 근무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20,550나 덜 지급되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의 아내 로우씨는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채 이 레스토랑의 키친핸드로 취업했는데 주당 35시간에서 많게는 51시간까지 일하도록 요구받았다. 로우씨는 고정시급으로 환산해서 주당 $446 에서 $594 를 받았는데 이 액수는 그녀가 받아야하는 액수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4개월 동안 $8,775 나 덜 지급된 액수였다. 로우씨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느낀 후 일을 그만 두었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창씨는 $35,099 의 벌금형, 그리고 그의 회사 Yenida Pty Ltd 에는 추가로 $176,005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노동자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여 저임금을 지급하는 케이스들을 찾아내어 필요한 경우 기소할 것이라고 제임스씨는 말했다. 호주공정근로법에 의하면 직장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성적취향, 임신여부 또는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직원들의 차별대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정근로옴부즈맨에게 있다. 호주공정근로법은 또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결혼여부, 가족이나 보호자로서의 책임,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혹은 국가적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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