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호주정부, 시민권취득 강화의지 포기하지 않았다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2-07 15:10
조회수
2004

호주시민권취득을 어렵게 하려는 개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자 정부는 그 계획을 포기한 듯 보였지만 올 7월에 다시 이 사안을 꺼내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3월부터 시민권취득강화 개정안이 457비자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올 상반기 동안 의회에서 그 세부사항을 조율하여 마침내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소지 최소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과 대학입학수준 정도로 시민권 영어시험을 강화하자는 내용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비영어권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별이라며 상원에서 제동을 걸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바 있었다.

호주이민부의 시민권 및 다문화담당부 앨런 터지 부차관은 새롭게 수정될 시민권 영어시험 개정안이 마침내 확정되었다고 밝히며, 호주사회에 잘 융화될 정도의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하는 주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시험수준이 약간 하향되기는 했지만 영어시험에 통과될 때까지 제한된 횟수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귀띔을 했다. 한편 올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 시민권 수여자 숫자가 작년 16,000 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한 것이 이 개정안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새로운 시민권신청 변화 세부안이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섣부른 추측으로 시민권 수여자가 감소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민권신청 개정안의 발표로 인해 시민권수여가 지연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시민권 수여자들의 숫자는 그 신청수요에 비례해 매년 기복이 심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그간 논란이 많았던 457비자는 올 3월 1일자로 폐지되어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이를 대체할 두 가지 임시기술비자가 소개된다. 새롭게 457비자를 대체할 비자는 2년짜리와 4년짜리 임시기술비자로서, 호주의 부족직업군에 속해있는 200가지 직종에 고용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드니대학에서 공공제도를 강의하는 애나 바우처 전임강사는 “전에는 457비자로 일정기간 호주의 대학에서 근무한 후 직장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아 호주이민의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단기비자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취득의 기회가 없고 다른 비자를 또 받아야 한다. 나처럼 외국에서 와 대학교직원으로 근무한 후 이민을 계획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Total Reply 0Count

©2014-2018 Vision Weekly News all rights reserved.

Log in with your credentials

or    

Forgot your details?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