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워홀러 착취 청소용역업체에 벌금폭탄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12-15 21:40
조회수
1925

공정근로옴부즈만은 호주에 입국한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들을 조직적으로 착취한 서부호주의 한 청소업체를 기소하여 연방법원으로부터 전국에서는 세 번째, 서부호주에서는 최고로 높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다.

호주의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세계의 젊은이들에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들어오기 좋은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정근로옴부즈만(FWO, 이하 옴부즈만)은 호주사정에 익숙치 않은 워홀러들이 악덕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워홀러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혐의로 캐서린 파이노-포비씨는 $77,400의 벌금형을, 그녀의 남편 마크 포비씨는 $72,240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들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는 $361,200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퍼스법원의 앤토니 루시 담당판사는 이 부부가 취약한 지위의 청소노동자들을 착취할 의도로 사업전략을 세우고 상습적으로 그들을 착취했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첫 몇 주 동안은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다 지급하지 않았고 그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에도 그 동안의 체불임금을 주지 않았다.

세 명의 청소노동자들은 고용기간 동안 받았어야 했던 총 임금액 중 $11,511 를 덜 받았으며 그들 중 한 명은 두 달 동안 일하고 받아야 할 임금액 중 불과 34% 만 받았다. 세 명의 청소노동자들 중 한 명은 총 $5,106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했으며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끼밖에 먹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3일동안 일을 한 후 법으로 규정된 사흘치 최저임금 $569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렌트비를 내기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한 푼도 받지못해 암담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음을 증언했다. 세 번째 근로자는 석 달 동안 일하고 받아야 할 임금 중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여 총 체불임금이 $5,836였다. 이들 부부는 선고받은 벌금과는 별개로 체불임금 또한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옴부즈만의 나탈리 제임스씨는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뻔뻔스럽고도 상습적으로 착취하는 혐오스러운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에서 이와 같이 노골적이고 상습적인 착취행위를 마주하는 것에 매우 절망감이 느껴진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취약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사업주들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법정 최저임금은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약자를 착취하는 뻔뻔스러운 행위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은 옴부즈만이 끝까지 추적하여 그에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분하기 때문에 법원도 갈수록 더 높은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제임스씨는 또한 2017 공정근로법 개정안(취약근로자 보호법)이 이제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 같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 시, 법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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