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정부의 이민정책, 뉴질랜드인 받고 아시안 아웃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4-22 08:09
조회수
1810

이전에는 호주의 독립기술비자 프로그램에 할당된 연간 44,000개의 비자가 거의 아시안들과 해외거주 이민신청자들에게 발급되었으나 지금은 이미 호주에 들어와 거주중인 10,000 명의 취업 뉴질랜드인들에게 발급되고 있다.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호주 내무부 피터 더튼장관은 그간 호주의 이민유입 속도를 줄여왔으며, 이로 인해 향후 이민수치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예정이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이민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주로 발급해주던 영주권을, 앞으로는 이미 호주에 와서 수년 이상 거주중인 뉴질랜드인들에게 더많이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독립기술이민비자 수치를 늘리지는 않은 채 대신 호주거주 뉴질랜드인들에게 그 비자를 주기로 한 새로운 정부결정의 결과이다. 호주내무부는 호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호주거주자로 집계된 뉴질랜드인들에게 새로운 비자를 주게 될 것이라고 ABC방송에서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그 동안 호주에 최소 5년동안 살아온 뉴질랜드 시민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한 이민경로이며, 이미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호주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입증하는 이민자 유입경로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변화로 특별한 이민감소정책 없이도 매년 수 천명 가량씩 유입되는 이민자 수치가 둔화될 예정이다. 현재 호주의 최고 이민자 수치는 호주통계청 집계로 250,000명이며 올 9월까지 15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발급되는 이 비자는 2016년에 소개되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간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차원이라고 호주총리는 밝혔다.
더튼장관은 총리가 호주의 영주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공식안도 없었다고 선언했지만, 정부내각은 이민자 수치감소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재무상은 이민감소가 호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전에 말한 바 있었다.

이번 이민방향의 전환은 호주의 이민자 배합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부분 아시안들로 구성되어왔던 기술이민자를 호주에서 이미 취업하고 있는 뉴질랜드인들로 대체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독립기술비자는 기술자의 경력에 의거해 점수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호주영주비자 프로그램 전체의 약 4분의 1 가량인 최고 44,000명에게 매년 발급되고 있다. 고용주 초청프로그램과 더불어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민자 영입 경로이다.

최근 몇 년간 이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5명 중 3명은 해외에 거주중인 신청자들이었다. 이 비자프로그램에 따라 첫 8개월간 9천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새로운 비자신청을 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올해 약 10,000 명 가량의 뉴질랜드인들이 이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며 이 비자는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한 이민 전문가는 말했다.

이 비자에 대한 발급기준은 기존 이민프로그램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술분야 대한 효과보다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뉴질랜드인들의 호주유입은 점수제에 기인했던 옛 기술이민의 위축과 함께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기존의 기술비자 할당 수치는13,200개로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거의 10,000 건 가량 줄어들었다. 피터 더튼 내무부장관은 이민자 유입수치를 매우 주의깊게 살펴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이민프로그램은 하워드 정권에서 애봇정권을 거쳐 턴불 정권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호주에서 일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우리법과 가치를 지키고 우리사회에 융합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또다른 추산수치에 의하면 60,000 명에서 80,000명까지의 뉴질랜드인들이 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자는 호주에서 5년 이상 거주해 왔으며 연소득 $53,900 이상인 뉴질랜드시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올 2월말에는 이미1,512 개의 새로운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약 7,500건은 여전히 심사중이다. 비자신청 창구는 7월에만 열리며 보통 비자심사기간은 최소 3개월이 걸린다. 뉴질랜드인에게 새롭게 영주권을 발급함으로써 기존의 뉴질랜드인 방문비자와는 달리 그들에게도 메디케어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주게 되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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