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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C, 우버 배달 앱의 불공정 계약조항 조사 예정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4-28 08:10
조회수
1205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우버가 배달 앱에 가입한 식당주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BC방송은 우버와 배달 앱 계약을 맺은 식당 사업주들로부터, 우버가 불공정하며 이행하기 힘든 의무부과를 한다는 불만제보를 받았다. 버거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쉬 아서씨는 이런 불만제기자들 중 한 명인데, 우버가 35퍼센트에 달하는 커미션을 부과한 것에 대해 비난하며 우버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아서씨는 또한 우버가 최근 환불규정을 바꿔서, 분실되거나 메뉴가 잘못 배달된 고객 환불금 중 일부를 식당주들에게 지불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그런 경우 사실상 식당 측의 과실인지 배달기사의 잘못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자 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경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법조항은 세 가지이다. 첫째 사업체 대 사업체의 경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가? 둘째 부도덕한 행위가 결부되었는가, 또는 모든 것이 다같이 부도덕했는가? 그리고 셋째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가? 이 세가지 측면에서 조사할 부분이 많다.”라고 밝혔다.

호주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부도덕한(unconscionable) 행위는 '불공정한(unfair)' 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로 취급된다. ACCC 웹사이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식당업주들에게 우버가 특정하게 가혹하거나 억압적인 행위를 했는지, 또는 사회규범에 반하는 선한 양심에 위배된 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나와있다.

이번 문제는 우버 이츠(Uber Eats) 앱을 통해 음식배달을 원하는 식당 사업주들이 우버와의 계약조항에 있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것 때문에 불거져 나왔다. 우버는 자신이 배달 앱이라고 웹사이트의 몇몇 부분을 통해 자랑하면서도, 막상 계약서에는 “어떠한 배달이나 물류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식당주들이 동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우버는 자신이 배달기사들의 작업동선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배달기사들을 식당측의 '에이전트'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만약 배달음식이 기준에 못 미치면(뜨거운 음식의 온도가 섭씨 6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우버는 고객에게 환불해주는 액수의 일부를 식당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자점에서 뜨끈뜨끈한 피자를 배달기사에게 건네었으나, 만약에 배달기사가 선택한 노선에 따라 시간이 좀더 걸리거나 아니면 가는 길에 다른 배달을 먼저 할 수도 있으므로 정작 고객이 받았을 때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있을 수도 있다고 캐롤 앤 오데아 법무법인의 벤 로버트슨 변호사는 말했다.

또한 식당주가 배달기사들의 급여지급이나 작업동선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우버측의 거짓주장이 있을 개연성도 있다고 로버트슨 변호사는 말했다. 만약 ACCC가 이 사안에 대해 제소하여 양측간의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하게 되면, 그 위법적인 계약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약자로 간주되는 식당주들이 지킬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판결은 2016년 11월 12일 이후에 우버와 표준형 계약을 맺은 영세 사업체(고용직원 20명 미만)들에게 해당된다. 표준형 계약이란 양측 중 한 측에서 타협할 조건이나 기회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일종의 '싫으면 그만둬' 식의 계약이다. 게다가 계약조건에 의하면, 선불로 지불해야하는 액수가 $300,000 이하 또는 12개월 이상 계약시 1백만불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블공적 계약조건으로는, 강자인 우버측 만이 계약 상 의무이행를 제한하거나 피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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