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캔버라 해외공관 가사도우미 노예노동 폭로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2-17 08:38
조회수
1916

캔버라에 위치한 해외공관에서 외교관 가족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최소 20명 가량 외국인들이 최저임금의 일부분만을 받으며 하루 12-18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외출도 못하도록 감금된 채 착취당하다가 탈출해 그 실상을 폭로했다.

ABC 방송 포 코너스(Four Corners) 프로그램에서는 캔버라에 위치한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필리핀 영사관에서 그들 국가 외교관들에 의해 노예같이 착취를 당하다가 탈출한 세명의 가사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해외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때문에 호주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그 외교관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호주의 최고 중심부에서 19세기에나 있었을 법한 노예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클레이 우츠 법무법인 데이빗 힐라드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이 탈출노동자들을 위해 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다. 포 코너스에 출연한 탈출노동자들 중 한명은 “노예노동은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호주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마치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 사방이 막힌 상자같은 방에서 매일 볼 수 있는 것이라곤 네개의 귀퉁이 뿐이었다.” 라고 말했다.

호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주호주 해외공관에서 일하는 외교관 가정의 가사도우미들은 항상 여권을 소지하고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두 명은 자신들을 고용한 외교관이 그들의 여권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착취당하는 가사도우미들을 위해 구세군에서 수십년 동안 일해온 제니 스탠져씨는, 가사도우미를 하다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구세군을 찾는 사람들이 20명 이상이었다며 주로 캔버라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가사도우미를 착취했던 외교관들 중 한 명은, 그녀가 착취했던 노동자가 호주연방경찰과 이민부의 조사 후 보호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호주에서 고위직 외교관으로 근무 중이다.

호주정부가 보호비자를 발급해준 이유는, 그 노동자가 가사도우미 신분에서 탈출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민부와 연방경찰이 내린 결정이었다. 포 코너스에서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에서 고용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당시 호주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규정에 맞는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호주외교통상부에서 심사를 거친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서 한 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호주에 도착하자 그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들은 무시되었고, 받기로 한 급여의 일부분만을 받았다. 그들 모두는 주말에도 쉬지 못했고 쉬는 날도 없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버타임으로 일하며 쉬지도 못하고 하루 18시간까지 일했다. 이는 호주법을 대놓고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무시하는 거라고 스탠져씨는 말했다.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이란 해외에서 호주로 파견된 외교관을 호주법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시드니대학의 국제법 전문가 앨리슨 퍼트 박사는 면책특권 예외조항 적용은, 해외파견 호주외교관들도 어디에 있든 똑같은 책임을 지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면책특권 예외조항이 적용될 경우, 외교관 지위박탈 및 가사도우미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권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줄리 비숍 외교통상부장관은 주 호주 해외외교관들의 가사도우미 착취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외교부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는 경찰에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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