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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장관, 시민권시험 강화의지 누그러지나?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09-29 16:22
조회수
598

새로운 시민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만큼 정부여당의 의석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처음으로 더튼장관이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호주시민권 취득을 더 엄격하고 더 까다롭게 만들려고 시도했던 정부의 의지가 누그러드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피터 더튼 이민부장관이 계획했던 시민권취득 조건강화 중 특히 '더 어려운 영어시험' 과 '시민권 신청 전 현 1년에서 4년으로 영주권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조건 등이 정치인들과 각종 단체들로부터 그간 크게 비난을 받아왔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연방정부가 이 계획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만큼 의석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며, 처음으로 더튼장관이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영어시험 시행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하고 있으며 영어시험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인했다.

시민권 영어시험이 대학입학수준 정도가 될지 재검토해볼 준비가 되어있는지 질문을 받은 더튼장관은 '융통성' 있게 재검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부의 영어시험 목적은 시민권을 받을 사람이 실용적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고, 계속해서 영어실력이 능숙해지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호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호주의 법과 가치를 지치고 그로 인해 호주사회에 통합되길 우리는 원한다. 호주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든 직장에서든 실용적 수준의 영어실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영어구사 능력이 점점 나아져 능숙한 단계에 이르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무소속 상원의원들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상원의원들 일부가 이미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건설적인 논의를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의회통과를 위한 입법안은 매우 중요하며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신청 전 영주권 소지기간이 1년인데 앞으로는 4년으로 늘어나며, 영어시험은 IELTS시험 6.0에 해당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는 대학입학 영어요구점수와 같은 수준이다. 시민권법 변화에는 또한 더튼장관에게 재량권한을 크게 부여하는 조항이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시민권 신청자가 발급을 거부당하여 행정재판소에 항소했을 경우 장관의 재량으로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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