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동성결혼 합법화로 배우자비자 요구조건도 변화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12-01 19:08
조회수
242

내년 초부터는 동성커플들이 외국으로부터 발급된 그들의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호주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말콤 턴불 호주총리는 올해 말까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제정되길 원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로 배우자비자 신청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될 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가 호주에서도 인정될 것이 틀림없다고 이민에이전트들은 말했다.

이민전문가들에 의하면 결혼을 한 동성커플들은 호주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며, 과거 배우자비자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헤어졌던 동성커플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임시결혼비자(subclass 300)는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해 호주로 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비자가 발급되면 그들은 결혼을 해야하며 임시결혼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파트너비자(subclass 820 과801)를 신청해야만 한다. 임시결혼비자는 신청비가 $7,000이며 비자기간은 보통 9개월이다. 신청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민부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예비배우자'는 이성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성'이어야 한다는 이 조항이 확실히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커플들도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오랜기간 커플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성커플의 경우처럼 동성커플의 비자신청도 발급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부가 가장 최근 업데이트한 수치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수속기간은 각기 다르다고 알려졌다. 75퍼센트의 신청자는 13개월의 수속기간을 거치며, 90퍼센트의 신청자는 18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 및 레즈비언 협회의 이민전담부(GLITF) 대표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비자신청조건의 변화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동성커플들에게 촉구했다. 이 협회의 로만 듀나회장은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확정된 후 배우자비자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료사회에는 아직도 동성결혼에 대해 회의론적인 문화가 있으며, 그로 인해 못마땅해서 마지못해 심사하는 관료들에 의해 동성파트너비자 신청수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경고했다.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민부에서는 그 커플의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주관적으로 확신이 서야만 비자를 발급해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밒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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