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457 비자 대체할 과도기 방안 발표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12-01 19:10
조회수
250

2018년에 새롭게 소개될 고용주초청 영구기술비자 프로그램의 변경안 세부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민국경보호부(이하 이민부)는 또한 내년 3월에 폐지될 예정인 457비자를 대체할 과도기 방안들도 발표했다.

2018년 3월1일부터는 중장기 전략기술직업군(MLTSSL)에 해당되는 직종만이 고용주추천제도(ENS)와 지방초청이민제도(RSMS) 하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체류규정에 관한 변화로는 임시거주에서 영구거주로 옮겨가는 과도기 체류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비자 신청 당시 신청자의 연령은 현재의 5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457임시비자는 2018년 3월 첫 2주 내에 폐지되며 대신 2년짜리와 4년짜리 새로운 기술비자 두 가지로 대체된다.

이 비자들은 단기기술직업군(STSOL) 과 중장기전략기술직업군에 포함된 직종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며, 이 직종들은 고용부에 의해 6개월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고용부의 다음 번 검토는 2018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기기술직업군에 포함된 직종 종사자들은 2년짜리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단 한번에 걸쳐 호주 내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연장 시, 2년 더 체류가 가능하다. 만약 해외에서 이 비자를 연장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중장기전략직업군에 포함된 직종 종사자들은 4년짜리 비자신청 자격이 있으며 3년이 지난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457비자는 그 동안 고용주들에게 매우 인기높은 제도였으나 반면 새롭게 선보일 두 가지 비자는 고용주들의 비용부담이 커서 이 비자를 통해 고용주들이 해외기술자들을 영입하는 숫자가 계속 유지될지 불확실하다.

이 비자로 기술자들을 영입하는 경우 고용주들은 호주노동시장의 임금기준 및 2016년 4월에 지정된 임시기술이민자 소득한계액인 연봉 $53,900 를 지급해야만 한다. 또한 고용주는 같은 직종의 호주기술자를 우선 채용하려 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증명을 해야만 한다.

2017년 4월18일 이전에 457비자를 신청해서 현재 심사과정에 있거나 457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과도기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유효한 457비자로 같은 고용주 밑에서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는 한, 이들은 기존의 제한연령 50세가 계속 적용되며 업데이트되는 직종변화로 인한 불이익도 없을 예정이다.

또한 2018년 3월부터는 고용주들이 호주기술기금에 추가부담금을 내야만 하는데, 연간 총 매출액이 1천만불 미만인 사업체들의 경우 연간 3천불, 그 이상인 사업체들은 연간 5천불씩 내야만 한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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