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규정위반 보육센터 명단, 온라인에 공개해 망신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1-13 20:55
조회수
1623

정부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착복하는 보육센터들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고 정부가 나섰다. 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경범죄로는 정원 이상의 아동들을 등록시키는 위반과 더불어 출석기록을 부풀려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위반행위이다.

보육계 시행조치 명부(Child Care Enforcement Action Register)에 따르면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 호주전역에서 38곳의 보육센터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빅토리아주에 20곳,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에 11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 한 명 당 6달러 가량인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 보육센터들은 등록아동의 출석기록을 정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저질러 명단에 오른 많은 보육센터들은 아동숫자 및 그들의 출석기간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적발되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전국에서 141곳의 보육센터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이들 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규를 위반한 보육센터들도 계속 운영은 할 수 있으나 그들의 생존력은 위협받게된다. 사이먼 버밍햄 연방교육부장관은 정부가 그간 규정준수에 대한 검사를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 보육계 시행조치 명부를 통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보육센터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보육센터들이 합법적으로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잘못된 길을 걷는 센터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버밍햄장관은 말했다.

보육센터를 찾는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평판이 좋은 보육센터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는 말했다. 가장 최근 위반명단에 오른 38곳 보육센터들 대부분이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이며 퀸스랜드와 남호주 그리고 서호주에 각각 2곳이 있었고 호주수도준주(ACT)에 한곳이 포함되었다.

이 명단은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며 오늘아침 공개된 온라인 위반 명단의 총 179곳 보육센터들 중 55곳이 서부 시드니지역이었다. 뱅크스타운, 라켐바는 특히 요주의지역으로서 두 지역에서만 10곳의 보육센터가 명단에 올랐다.

시드니의 아이엄마 케리 루이스씨는 현재 세 아이를 보육센터에 보내고 있는데 일부 보육센터들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센터는 아주 만족스럽지만 불행히도 부모들이 믿고 제공한 개인정보들을 정부지원금을 타기위해 악용하는 악덕 보육센터들이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해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그녀는 말했다.

턴불정부는 2016/17 회계년도 기간에 약 3,800 건의 규정준수 검사를 시행했다. 이러한 강력단속을 통해 정부는 2014년 초부터 지금까지 18억불 가량의 보육지원금 낭비를 줄였다고 발표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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